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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본고사 허용 검토 안해"
"학칙개정, 교원임면 등 대학행정 규제만 검토"
국무조정실은 26일 "국조실이 대학본고사(지필고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조실은 "대학 지필고사의 경우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행정규제 개혁 과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대학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칙개정, 교원임면 등 행정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2일 규제개혁조정관 주재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 기획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필고사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대학의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에 한정해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3-26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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