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백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연간 사업비 72억원이 중단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61곳의 지원금 1백73억원이 깎이는 등 지난해 지원금 2천2백억원 중 13%인 2백86억원이 지원 중단 또는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연수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과다 사용하거나 취업률 등의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국고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나눠먹기식 예산 낭비’라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 “누리사업 정비해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지난해 8월 현장실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67개 사업단 중 26개가 올해 또 ‘경고’를 받았다”며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 만으로만 볼 수 없으며 누리사업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대학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에는 경고를 면제해주거나 가점을 준 것과 관련,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백억원 가운데 통ㆍ폐합에 투입될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관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지난 16일 “누리사업 선정 과정이나 관리 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지방대가 전략을 세워 목돈을 집행해본 경험이 없다보니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가 없고 재정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평가에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서는 군산빼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탈락 사업단 해체 수순 밟을 듯= 탈락 사업단들은 대학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 사업단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에서 10개월 사업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업 시작부터 실적이 미흡한 사업단은 중간 탈락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심기일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연차평가로 인해 누리사업 전체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탈락 사업단 한 관계자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회계 관리에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4학년 학생들이 휴학이나 해외 연수 등으로 졸업을 하지 않아 예상보다 취업률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사업단 선정방식·평가방법 개선 검토= 이처럼 누리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사업단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성평가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서류심사 후 현장실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류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들을 한 달 가량 파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진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평가위원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재나 장비 등 하드웨어를 평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때 질의ㆍ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평가위원들이 내놓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