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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도 정부 보조금 유용 논란
미국 교육부는 알래스카 크리스찬대가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할 연방 기금을 대학 내의 종교적 활동에 사용했다며 이후 대학 측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크리스찬대는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급받았다.

이 기금은 학생 선발이나 장학금의 수여, 교직원들의 임금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교 분리를 외치는 비영리 단체인 ‘종교 재단의 자유’는 알래스카 크리스찬대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특정 종교 활동에 사용해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를 어겼다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를 고소했다.

이 단체는 “젊은이들을 신앙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대학의 공개적인 종교적 사명은 현재 빈곤층의 인디언 학생들의 교육과 불가피하게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소송이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학의 교육운영과정 평가에 들어갔다.

그 결과, 최근 키이스 해밀튼 알래스카 크리스찬대 총장에게 배달된 편지에서 샐리 스트롭 차관보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학의 연방기금 유용 혐의와 관련 이를 위법적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스트롭 차관보는 이같은 결정에 대한 근거로 첫째, 대학이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할 비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의 시간이나 배치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과 같은 대체 활동에 참여하기 보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 셋째, 대학이 종교적 목적으로 연방기금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스트롭은 “알래스카 크리스찬대는 고졸자들에게 대학 수업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대학의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연방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의 종교적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 알래스카 크리스찬대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2004-2005년의 지원금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단체‘종교 재단의 자유’는 정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데 동의했다. 이 단체의 애니 게일러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번 보조금 지급 중단이 법원이 종교재단들을 근거없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국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일러는 또 “우리는 5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했다”며 “공적 기금은 기독교 재단의 대학을 짓거나 저항력 없는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이 단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알래스카 크리스찬대 측은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 법학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크리스찬대가 교육을 통해 인디언 학생들이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운 노력은 합법적이며 비종교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학의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알래스카 크리스찬대는 ‘적합한 교육 계획’을 세워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비영리 단체‘종교 자유를 위한 기금’의 책임자 데릭 고바츠는 “교육부는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해 늦은 참견을 했다”며 “법은 종교적 행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보다 이 대학이 종교적 목적을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교육부와 법 자체에 책임을 돌렸다.

고바츠는 "대학의 종교 행사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래스카 크리스찬대를 옹호했다.

미국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FIPSE)은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계획을 세운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학문적 활동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점차 운영하는 대학이 줄어들고 있다.

(크로니컬)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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