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처벌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대립되어 있다. 기존세력과 시민단체와의 견해 차이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도 전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왠지 계층간 혹은 그룹간의 갈등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유발시킨 문제점의 심각성과 갈등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매년 약 2백억 원씩 약 6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원감축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을 신청한 대학에 주는 지원금은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다. 이는 총알도 없는 총을 주고 전장에 나가라는 얘기다.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통합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와 있다. 중국의 길림대학 하나가 주변의 6개 단과대학과 통합하며 정부로 약 5천억 원(한화)을 지원받아 초현대식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구조개혁과 통합이 시작도 안했는데 법인화로 국립대 운영체제를 통째로 바꾼다 한다.

‘지방대학 육성 사업’과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을 일이년 시행하다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업성과가 없다고 한다. 씨만 심어놓고 비료는커녕 물도 안주며 열매가 맺길 기대하고 있는 겪이다.

4년 재학기간에 복수전공을 가능케 하려고 최소학점제를 시행하였다. 어찌 공대생이 전공 36학점만 땄다고 기술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산업체에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라는 것이 교육부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이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정책 추종을 대학에 강요해 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부제였다. 그러나 현재 4년제 대학 절반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하였다. 외국의 복수전공자는 성적우수자에게 허락되며 5년 내지 6년에 걸쳐 명실공히 두 가지 분야를 전공케 하는 것이다. 대부분 복수전공제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유사학문을 공부했을 때 폭넓은 사고를 전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면이 크며 전문분야 복수전공은 수업 연한이 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교육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은 불과 몇 개월, 길어야 일년도 안 되서 자리를 바꾸며,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정책들을 책임도 지지 못 하면서 수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결과야 어쨌든 나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식이다. 잘못된 정책 도입에 대한 결과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짧은 임기동안 비전문성의 한계를 안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섣부르게 외국 제도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짧은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토양과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한적 요소를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배경과 한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방하는 외국제도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