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광복60주년기념 종합학술포럼에 참석, '한국의 발전모델과 시장경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는 "이는 학자로서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면서 크게 느낀 점으로 시장과 정부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 모델에는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영미형 외에도 사회통합적인 유럽형, 사민주의 성격의 독일형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한국의 현 상황은 대표적인 영미형인 미국을 능가하는 시장의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한국에서 교육, 복지, 의료 등 공공분야 취업자가 전체 5%로 미국의 15%에 비해 크게 취약하며 전체 국민 중 공무원의 숫자는 선진국의 7%보다 낮은 2% 수준, 조세부담률도 OECD의 평균보다 낮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안전망이 곳곳에 구멍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으면서도 기능적 유연성은 약한 기형적인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자유주의 국가면서 용공을 하면 도태돼야하는 듯한 분위기가 우리 정치에 있듯이 한국의 경제에도 마녀사냥식 사고가 있다"며 "'작은 정부 또는 감세가 옳다'는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는 주류적 시각은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는 발전국가 모델, 즉 개발독재 모델이 수십년간 이어져오다 IMF를 겪으면서 비판의 표적이 돼 지금은 과거의 모델과 시장경제모델이 혼합돼 서로 대항하는 상태"라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문제는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