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등 공공부문의 5개 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는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가지 대정부 요구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공노 박재범 국장은 "공공부문 노조들은 그동안 개별 기관 또는 부처와 협상하면서도 상부 단위의 지침에 따라 협상조건이 바뀌는 등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 '노-정 직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고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을 구성할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대 관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 등을 총리실로 전달했으나 요구안은 관할부처인 노동부로 이관됐으며 이들의 요구는 거절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은 오는 26일부터 '공공연대 국토종단 전국대행진'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7월 8일 서울에서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공공연맹 조합원은 35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날 시위에는 약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유연화에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악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10대 대정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교수노조 합법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행정·의료· 교육·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개방화 중단 △빈부격차 해소·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