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학노)는 오는 23일 오전 9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유럽연합의 대북한정책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1부 '유럽연합의 대북한정책', 제2부 '동북아시아에서의 유럽연합과 미국', 제3부 '6자회담과 유럽연합' 순으로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의 역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지속해온 유럽연합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페르난데즈(Castillo Fernandez) 부대표가 ‘한반도 내 유럽연합의 역할‘, 고상두 연세대 교수가 ’공동정책으로서의 유럽연합의 대북한 외교정책‘, 유럽의회 힌들리(Michael Hindley) 전의원이 ’유럽, 경제적정치적 지역통합‘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대외경제연구원 윤덕룡 박사, 독일 헤센평화갈등연구소 슈미트(Hans-Joachim Schmidt) 박사, 미국 대북한국가위원회 리(Karin J. Lee) 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영국 리즈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도쉬(Joern Dosch) 박사가 ‘유럽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다자주의적 평화구축 접근’, 미국 대북한국가위원회 리(Karin J. Lee) 위원이 ‘미국 NGO들의 북한에서의 활동경험, 1996~2005년’에 대해 발표한 뒤 부경대 이홍종 교수, 대구 KYC 조광진 씨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제3부에서는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가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과 6자회담’, 슈미트 박사가 ‘KEDO 이후 6자회담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헌가능성’, 마르텔리니 교수가 ‘북한에 대한 협력적 위협 감축 방안 : 유럽연합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고 도쉬 박사, 한양대 홍용표 교수, 상지대 서동만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유럽연합의 지원 하에 북한연구를 수행 중인 마르텔리니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양심적인 중재자가 없고 ‘제로섬(zero-sum)'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IAEA와 EU 고등대표부가 참가하는 ’6자 플러스(6pt plus)‘ 구도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 예정이다.

마르텔리니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려면 먼저 두 가지 정치적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며 "한국전쟁 이후 50년 넘게 지속되어온 휴전협정 대신 '진정한 평화협정(a real peace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 국제기구, 지방정부, NGO, 민간기구 등이 연합체(coalition)를 구성하고 안보증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협력적 위협 감축(CTR :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북한문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글린 포드(Glyn Ford) 유럽의회 의원과 권소영 정책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개입’이라는 제목의 헌정 논문을 통해 “EU가 북한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에서의 결정에 따라 비용만 지불하는 역할은 거절한다"며 "지원한 만큼 협상테이블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No Say, No Pay' 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노(정치외교학과 교수)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정책을 유지해온 유럽연합이 지금처럼 위기감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정세의 극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회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파트너로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