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로부터 "양극화 심화의 뿌리"라는 비판을 받은 '서강학파'가 27일 서강대 부설 시장경제연구소(소장 김광두)를 설립하고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박정희 정권에서 9년 2개월간 최장수 재무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서강학파의 태두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이날 기념강연을 통해 선봉에 설 계획이다.

남 전총리는 강연에서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서는“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확실한 정보없이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과 개인간의 격차를 평준화할 방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엄격히 법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정부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시장경제의 운용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색깔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남 전 총리는 “북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부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시장경제 체제의 내부모순의 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며 “정치지도자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힘써 창달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왜 우리의 국가이념을 지켜야 하고 그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국가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장경제연구소의 개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60∼70년대 성장우위의 경제정책을 편 ‘서강학파’가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그들이야 말로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권력과 힘에 의지해 독재적인 불균형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라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60∼70년대를 거쳐 배분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정책에 의해 비롯됐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됐다"면서 서강학파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화두"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딴지를 건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경제학자 집단이 의사를 표출하는 일이 잦을 것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강대 경제학부 김광두 교수가 초대 소장을 맡은 서강대 부설 시장경제연구소는 27일 오후 4시 이 대학 동문회관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연구원 멤버로는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하다 중도 사퇴한 곽태원 교수를 포함해 서강대 경제학부 전체 교수 30명이 참여하고 진념 전 경제 부총리,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참여정부에 비판적인 경제계 인사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