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일 대학 자율화 확대를 위해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와 교육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 2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달까지 자율화 수요를 파악한 뒤, 오는 6월까지 자율화 과제를 발굴해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나 벌써 두 차례나 위원회 구성을 연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자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주간보도계획에서 밝혔다가 지난달 28일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설 연휴 직전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한 바 있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구성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고사하는 분도 계시고,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춰야 하는데 위원이 바뀌면 이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의 참여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실 대교협이 먼저 제안했다. 권영건 회장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 1월 정기총회에서도 교육부에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공동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교협과의 공동 구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참여에 회의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교총이나 학부모 단체 등이 섞여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과연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와는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 활동에 주력하자는 의견과 교육부가 대폭 양보해 위원회를 만드는 데에 협조해 상생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섞여 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참여에 시큰둥한 데에는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4년에도 각계 인사 25명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가동한 적이 있다. 학사·교원인사 등 6개 분야에서 63개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51개를 풀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별 실속 없는 자잘한 과제들만 포함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교협은 오는 9일 이사회를 개최해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