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3불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본고사로 뽑든 수능으로 뽑든 신입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옛날식 본고사는 반대”라고 했다. 두 주자 모두 고교 등급제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대신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고, 박 전 대표는 “학교가 서열화돼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이 전 시장은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한 뒤에 아주 점진적으로”, 박 전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있고, 기여금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점에선 현재의 여권(與圈)보다 한나라당 쪽에 가깝다. 손 전 지사측은 “입학 전형을 강제적인 틀 속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고사든 수능시험이든 대학에서 자율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 전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장측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은 확실하게 없애야 한다”고 했으며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검토할 수 있지만 국립대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여권 후보인 정동영·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불정책은 유지하고, 교육부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근본적으로는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학제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 문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교육부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대학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전 시장은 “존속시키되 개혁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운찬 전 총장은 “대학 정책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