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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확충 224만명 서명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에 지금까지 224만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1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16개 시ㆍ도교육청 인건비 증가액보다도 9천억원이나 적어 학교운영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축소해야 할 상황"이라며 "파탄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은 6천300억원을 증액토록 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교부금을 현행보다 7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행 교부금법에서 국가가 내국세의 19.4%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국가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내국세의 13%를 교부금으로 내도록 개정하는 입법청원안을 만들어 22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29일까지 교육부와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국회와 각 정당을 상대로 항의방문과 대규모 집회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25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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