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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 늘리고,
사학법 조기 해결하라”
본지, 창간 18주년 ‘사립대 총장-권철현 교육위원장’ 간담회
한국대학신문은 10월 15일 창간 18주년을 맞아 사립대 총장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9월 28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본지 이념에 따른 것이다.

대학 교육 현장의 다양한 애로점을 국회 의정 활동으로 연결,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공정자 남서울대 총장, 박동순 동서대 총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 서광수 삼육대 총장, 서문호 아주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양승규 세종대 총장,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천수 대진대 총장, 이현청 호남대 총장, 이효계 숭실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부터) 등 14개 사립대 총장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사진 : 마지막줄 왼쪽)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인원 본지 회장(사진: 마지막줄 오른쪽)은 인사말에서 “한국대학신문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다양한 목소리를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하는 국내 대표 언론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이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28일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아 마련한 '사립대 총장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 정책이 규제일변도에 빠져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대다수도 대학의 자율성 확대 요구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현재보다 늘리고, 평가 지표를 보다 다양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칭)대학자율화위원회를 권철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했다. 박동순 동서대 총장은 "대학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성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 이미 단과대학과 학부별 자율경영제를 시행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교육부가 뒤늦게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며 "대학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학법 재개정 주장도 봇물을 이뤘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사학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자 남서울대 총장은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설립자의 창학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광수 삼육대 총장은 "창학이념에 따라 인성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나머지 경쟁하지 않고 지내왔다"며 "솔직히 사학법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사학법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사학법이 학교내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수 대진대 총장은 사학법에 대한 정치권의 철학을 따져 물었다.

고등교육 예산 증액 방안도 간담회의 화두가 됐다.

이현청 호남대 총장은 "지방대에는 돈, 학생, 직장이 없는 3무(無)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 사립대에 정부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최근 태국의 대학을 방문,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상황을 보고 놀랐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재보다 5∼10배 가량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정부의 전체 교육비 예산은 보통수준이지만 고등교육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며 “초중등학교에 치우친 교육예산의 일부 물꼬를 대학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성화 등과 연계한 대학 평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대학평가와 관련해 개별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각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평가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대학 경영 현장에서 총장들이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점과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교육부의 획일적 정책과 학교의 자율적 자구 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 누리사업, BK21에서 요구하는 교수확보율 요건이 각각 다르다"며 "특성화 지원받는 학과의 교수확보율만을 요구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구조조정 예정학과의 교수확보율도 똑 같이 올리도록 요구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우동기 총장은 현행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와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과 특수대학원 시설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로스쿨과 관련한 대학들의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로스쿨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최근 정부가 농어촌특별전형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한 것과 관련, “농어촌을 배려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지방대의 학생 모집을 어렵게 한다”며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뽑는 학생을 정원내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외무고시에서 제2외국어 시험이 사라졌다”며 “한국외대에 외교관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가칭)외교관학교를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바람직한 양성 평등시대를 위한 여자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교육혁명을 통한 교육강대국, 문화혁명을 통한 문화강대국, 과학혁명을 통한 과학강대국 진입을 모토로 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은 창의력이다"며 총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1일 토론회를 현재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문제와 관련, 권 의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 일본의 로스쿨 도입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29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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