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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대출 학교.소재지별 차등 논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대학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금융공사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대학생은 6천259명으로 지난해 2학기 110명, 올 1학기 55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올 2학기부터 도입한 대학생 신용평가시스템(SCSS) 때문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학제별(2년제~4년제), 과정별(학부-대학원), 학교 소재지별로 점수를 매겨 최대 5%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2학기 대출을 거부당한 대학생 가운데 5천521명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학생들의 향후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 소재지별로 점수를 일부 차등화하고 있다"며 "한정적인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승인 건수는 지난해 2학기 19만6천891명에서 올 1학기 27만2천425명, 2학기 27만9천100건으로 늘어났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0-11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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