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주요 대학 총장과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인원 본지 회장, 홍남석 발행인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사학법 재개정 문제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은 단국대 권기홍 총장, 대구대 이용두 총장, 대진대 이천수 총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지대 정근모 총장, 배재대 정순훈 총장, 서강대 손병두 총장, 서울여대 이광자 총장, 세종대 양승규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아주대 서문호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원광대 나용호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 등 14명이다.

김종량 한양대 총장은 “국가 전체 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이미 국방비를 추월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학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미미한 형편”이라며 “현재 사립대학은 전체 예산의 4%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13~16%를 지원받는 것에 비춰볼 때 최소한 1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고등교육 정부지원 확대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은 “대학의 발전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수 대진대 총장도 “사립대 재정지원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정책 문제 등 사학 재정 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대 재정 지원 방법으로 사립대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책이 주로 논의됐다.

▲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사학법 재개정과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등을 성토했다./한명섭 기자

김학민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학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수익용 재산 활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두 대구대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기능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한쪽은 전폭적 지원을 받고, 한쪽은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고, 정순훈 배재대 총장은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고, 등록금 책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용호 원광대 총장은 “정부가 전체 장학금 중 30% 정도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대에 국가가 담당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특성화, 대입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획일적 적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입학정원이 적은 규모의 대학처럼 사실상 정원감축이 필요 없는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 등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두 대구대 총장은 “대학 평가시 연구의 수월성만 강조돼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은 시대에서는 정원 외 모집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에 공감하고, △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대학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고등교육 예산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대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대학 기부금과 후원비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가 재정확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진 재산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립대 국고 보조비율이 4%에서 10%대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의 재정 확충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교육위원회도 고심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한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사립대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대학 등록금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대학이 재정확보에 문제가 없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대학 스스로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차 간담회에 이어 2회 간담회를 개최한 본지는 앞으로도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대학현장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정책 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2회 사립대 총장 간담회 전문 요약.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는 사립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교육 양극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초·중등교육 부문에 31조의 교육예산 대부분을 투입,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했다. 교육부총리와도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장학제도 개선 등 사립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반갑지만 어려운 자리다. 외국대학들은 ‘역동성 높은 한국의 사립대’에 주목하고 발전 모델로 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돌려주는 현행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 재정 확충을 생각하고 있다. 여야간 견해 차는 없는데, 재정지원 문제가 핵심이다.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부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사학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기관이다. 이같은 방식의 지원은 사실 사학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데, 사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사립대총장協 회장직 맡은 지 얼마 안됐다. 사립대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학 의견 잘 듣고, 관계 당국에 잘 전달’하겠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지금 사립대의 쟁점은 △사학 재정지원 △사학법 재개정이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기독교 대학은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용두 대구대 총장= 대학교육 보편화시대, 종합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능차가 없음에도 국립대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데, 사립대는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에 지원은 않으면서 요구만 많은 것도 문제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지방대학은 △출산율 저하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정순훈 배재대 총장=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선 제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히 토지 규제를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사립대들은 느슨한 협의체가 아닌, 이익단체·압력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천수 대진대 총장= 사립대 재정지원, 특히 등록금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 현재 대학가의 화두는 △대학 특성화 지표 △구조조정이다.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정원을 줄이라는 전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엔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정근모 명지대 총장= 90년대 이후 고등교육재정 지원부족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행정·교육자치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학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행정·교육자치제 연결로 ‘교육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김종량 한양대 총장= 전체 예산 중 30%가 교육예산으로 책정됐지만 대학교육에 할당되는 분량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그나마 사립대 재정 지원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하다. 일본의 15%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선 최소한 10% 대까지 증액돼야 한다.

◆이효계 숭실대 총장= ‘교육 100년지대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정도로 교육부가 ‘소탐대실’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 행정을 해보니 정치적 이해득실에 연연해 교육정책을 바꾼다는 게 실감난다. 교육의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 총장은 3D 직종이다. 교육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잘 고려되지 않는다. 사학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대학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홍남석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운영하는 데 있어 대학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다. 앞으로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가겠다. 대학의 ‘외연’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클린캠퍼스 캠페인 △지식재산 발굴 협력사업 등 세부방안을 구상 중이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사립대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이 4.5% 정도로, 90년대 후반의 일본 16%, 미국 13%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내외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게 사립대의 현실이다. 4.5%에서 10% 대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자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데, 열린우리당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이 ‘손질’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여야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 합의해나가겠다.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학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 사학진흥재단이 ‘갑’이고 대학이 ‘을’이지만, 갑의 자세를 포기하고 ‘을’ 또는 ‘병’의 자세로 조력하겠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이제 대학 발전이 나라 발전에 필수 요소가 됐다. 올해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사학법 재개정은 이미 교육위 내부에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 실용적 문제해결과정이 아닌 이데올로기, 당의 자존심, 종교·자유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견지하면 2월 중 해결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

최대 쟁점인 개방이사 추천권을 총동문회나 교단에게도 주는 식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 로스쿨법을 양보하는 안(案)을 갖고 열린우리당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 사학법을 로스쿨법과 ‘빅딜’하기로 했다는 발상이 놀랍다. 최근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했다 실패했다.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경쟁은 이상과열 현상이다. ‘급조’된 사학법도 담아야 할 내용을 담지 못했다. 입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권기홍 단국대 총장= 총동문회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안은 적절치 않다. 현행 사학법 자체가 미흡하므로 취지와 내용을 떠나서, 다듬기 위해서라도 재개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 단국대는 정관을 개정하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 이사를 선임했는데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개방이사에 관한 논의에 집중됐는데, 대학평의원회를 비롯해 예결산·인사문제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구가 지나치게 많아진 것은 운영상의 애로점이다. 평의원회는 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가 돼야 한다. 평의원회 학생 참여도 의문사항이다.

◆권기홍 단국대 총장= 대학평의원회가 총장 집행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실제적·법률적 의미에서 자문기구다. 지금도 등록금책정협의회는 학생이 참여해 운영돼고 있지 않나. 공식기구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 교육 특성화 지표 정책에 동의하지만 획일적 적용이 돼서는 곤란하다. 교수를 보다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다. 공개된 특성화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선정·지원하는 현재방식은 사실 왜곡된 것이다.

사립대 수익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세계화’ 관련해서도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중요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순훈 배재대 총장= 등록금 자율 책정이 중국대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나치게 싼 편이다.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 만큼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대학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시돼야 한다.

대학 시설의 토지문제만 해결되면 재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 대학당 1천만원 회비를 거둬 40억이 모이면 변호사·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다. 이벤트성 회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사립대들이 이익단체화 할 필요가 있다.

◆나용호 원광대 총장= 기획처장 오랫동안 하면서,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고 느꼈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설립기능과 목적은 똑같은데, 설립주체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지방대는 입학정원 모집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 ‘모집 외 정원’ 전형 폐지를 건의한다. ‘대학정원 역전시대’에는 맞지 않은 전형이다.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도 문제다. 152개 사립대 중 121개 대학(학생수 46.5%)이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겨우 8.2%만 할애되고 있다.

◆이용두 대구대 총장= 가장 의사결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교육부 개입이다. 사립대에 개입하려면 지원해주는 만큼만 해달라. 정부는 ‘분야의 특성화’를 하라고 하지만, 분야 특성화라 해봤자 IT·BT· NT 등 몇 분야 안된다. 분야보다는 ‘시스템’을 특성화 해야 한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정순훈 배재대 총장 말에 100% 공감한다. 대학도 양극화됐다. 여대나 소규모 대학들은 재정도 넉넉치 않고, 로비도 잘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익단체화 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지나치게 사학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재정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립대가 공적 교육을 많은 부분 담당함에도 지원은 너무 미미한 불균형이 문제다. 사립대들이 단결해 이익단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총장님들은 갖고 있는 로비력을 잘 안쓰는 것 같다. 일례로 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월 1회씩 찾아와 전문대 학위 수여 문제를 쟁점화한다. 결국 대학 재원 확보의 자율성이 문제의 핵심이며, 정치인의 몫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사학 발전 위해 많은 논의를 한 자리였다. 일년에 한두번은 개최해 많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감사하다. <정리 신하영·김봉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