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등교육개혁은 ‘교육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개성화’ 및 ‘조직운영의 활성화’라는 세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4월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추진됐고,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체제 정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 전부를 대상으로 똑같은 조건하에 경쟁을 통해 우수 대학을 선정, 중점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개혁의 세 가지 축 = 고등교육개혁의 세 가지 축이라면 첫째가 ‘교육연구의 고도화’로 이를 통해 대학원의 양적 질적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탁월한 교육연구의 거점으로서 대학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원 제도의 탄력화, 전문직 대학원 제도의 창설 등 대학원 기능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수요에의 대응과 산업계와의 연계 등도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문이다.

둘째는 ‘고등교육의 개성화’를 목표로 대학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적 향상과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체제를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교원조직편성의 탄력화, 교원의 유동화를 위한 제도 개정 등이 추진됐다. 자기점검평가와 외부평가, 제3자 평가의 실시 등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책무로서 교육연구 활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고등교육개혁의 동향 = 일본의 고등교육개혁의 동향에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에 의한 운영체제의 개혁을 우선 들 수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민간적 경영기법의 도입에 의한 톱 매니지먼트(Top-Management)의 실현과 비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등 탄력적 인사제도 도입, 정보 공개, 철저한 평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창설하고, 재산목록 등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해 제도 개혁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 모든 대학이 정기적으로 인증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 대학경영개선에 평가결과를 반영시키고 있다. 2003년부터는 대학설치인가제도를 탄력화해서 일정한 학부 등의 조직 개편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우리의 다를 바 없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또한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연구교육의 거점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378억엔, 지원 실적도 총 93개 대학에 이르며 274건의 관련 프로그램이 대학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특색있는 대학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185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올 예산액은 35억엔 수준이다. 또한, 고도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74개교의 법과대학원을 비롯, 총 122개교의 전문직 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게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산학관 연계 및 지적재산전략의 추진이 개혁의 또하나의 테마다.

산학연계에 의한 고도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파견형고도인재육성협동플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를 적극 추진해 기술이전센터(TLO)에 의한 특허실시 건수도 1999년 20건에서 지난해 3월 현재 1,8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학의 벤처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벤처수가 2000년 128개사에서 지난해 1,141개사로 역시 크게 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일본의 고등교육은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개혁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특히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부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사립대학이 약 30%, 단기대학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학생 부족 현상으로 최근에 폐교된 학교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은 2004년 1개교, 현재 1개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단기대학의 경우 2005년도에 22개교, 2006년도에 20개교가 폐교됐다. 대부분이 단기대학이지만, 최근에는 4년제 대학까지 이같은 현상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학생전학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교육적 환경이 비슷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