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공학계열 학과가 있는 14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03~2005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대학의 국내특허 출원은 총 6,818건, 국내특허 등록은 모두 3,638건으로 집계됐다.

◆국내특허 급증했지만 국제특허 등록은 감소

국내특허 출원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3년 1,832건에서 2004년 2,151건, 2005년 2,861건으로 늘었다. 국내특허 등록 건수 역시 2003년 924건에서 2004년 1,084건, 2005년 1,630건으로 증가했다. 연구생산성을 가늠하는 연구비 10억원 당 출원건수는 2003년 1.169에서 2004년 1.228, 2005년 1.483으로 증가했다.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 건수 역시 2004년 259건에서 2005년 591건으로 무려 218% 증가했다. 기술료 수입도 2004년 32억원에서 지난해 63억원으로 98%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은 좋지 않다. 국제특허 실적은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03년 398건이었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004년 597건, 2005년 626건으로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특허로 인정돼 등록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3년 166건에서 2004년 155건, 2005년 122건으로 감소, 국내 대학의 특허기술이 아직 해외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특허 등록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범용 기술이 아닌 경우 사업성도 높지 않아 국내 대학들이 꺼리거나, 논문으로 발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AIST 3년 연속 국내특허 등록 1위 고수

지난해 대학별 국내특허 등록을 보면 KAIST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195건)가 근소하게 2위를 기록했고, 포스텍(132건) 한양대(78건) 연세대67건) 인하대(67건) 성균관대(6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KAIST, 서울대, 포스텍은 최근 3년간 1·2·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연구 생산성이라 할 수 있는 연구비 10억원당 출원건수는 호원대(22.222) 서원대(13.514) 대구한의대(13.423)가 1, 2,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내대학의 기술이전 건수는 고려대(140건) 서울대(54건) 한양대(47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술료 수입은 서울대가 15억원으로 1위였다. 고려대(7억4,300만원) 연세대(7억4,000만원) KAIST (6억원)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