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 의원은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8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이상 의대교수 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2.9%인 392명이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9%(421명)에 달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7명(7.8%),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명(3.2%)이었다.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대학의 소관부처는 교육부가 되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7%인 358명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변함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3.3%(63명), 반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 (52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서 병원장들이 조건부로 복지부 이관에 동의한 것은 5년간 암센터 지원 등 7,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지원이 큰 유인 요소”라며 “정부가 예산 지원을 미끼로 부처이동을 통한 충격요법을 취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밀어붙이기 정책의 전형이며 결과적으로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의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예산만 낭비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는 교육부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