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2004년과 2005년 각각 9,939억원과 1조원을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국비 4,794억원, 지방비 5,388억원 등 총 1조620억원을 집행 예정이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 계획이다.

▲ 자료:정문헌 의원실

31일 국회 교육위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효성에 관해 질의한 데 대해, 교육부는 "돈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앞서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룡을 사냥한다 하면서 과도(果刀)를 들고 나서는 격은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포함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포함된 누리사업과 BK21사업,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 관련예산을 제외할 경우, 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감소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과 그 효과는 더욱 미약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