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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시장 조장하나"
교총, 김 부총리 靑 업무보고 "수준 미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이하 교총)가 3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취임 후 청와대 첫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은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를 학교에서 준비 가능한 수준으로 맞출 것 ▲2009년이후 초중고 대상 영어능력인증제 등 영어교육혁신방안 ▲ 교장공모제 시행과 내년 9월 수석교사제 시범실지 등 교원정책 개선 ▲ 사교육대책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부총리의 업무보고에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제 수호, 교원수급 감원 등 교육쟁점이 제외됐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현안에 대한 상황인식 부족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혹평했다.

교총은 "정부가 2008학년도 논술에 대한 난이도와 유형에 대해 지침을 밝힌 것은 정부가 논술을 정형화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도입은 교육의 생명인 전문성을 말살하는 것으로 정부가 대다수 교원의 입장은 무시하고 특정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의 교장선출 보직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어교육혁신방안은 정부가 나서서 영어 사교육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03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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