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오르는 이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펴낸 ‘대학 재정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가 있었다. 2001년 이후 4년간 사립대의 재정수입 중 등록금 수입(수강료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0.1%→76.9%) 증가했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9%(8.2%→9.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부금은 오히려 4.9%(10.2%→5.3%) 감소했다. 또 국고보조금 비율도 2001년 4.4%에서 2005년 1.5%로 크게 감소했다. 재정 구조만 봐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겨우 절반 넘겨

사립대 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100%)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7개 대학 중 46개 대학(24.6%)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0년 19.8%(167곳 중 33곳)에서 오히려 4.8%포인트 증가했다. 187개 대학의 운영수익총액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 비율은 50.5%로 법정기준 100%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와 중앙승가대, 덕성여대, 한림대 등이었다. 상위 20곳 중 12곳이 대학원대학이었다. 반면 아시아대와 대한신학대학원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성균관대이다. 지난 96년 삼성이 인수한 이후 최근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정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9%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학도 많다. 법정기준인 3.5%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대학은 109개 대학(58.3%)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4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정기준을 종전 5%에서 3.5%로 낮추었는데도 이 비율은 오히려 2004년 31.9%에서 26.4%나 급증했다.

순천향대, 동의대, 서경대, 건국대, 울산대, 삼육대, 협성대, 을지의대, 한림대, 고려대, 서강대, 나사렛대 등이 수익률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아시아대, 경북외대 등 13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한 푼도 없거나 수익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세아연합신학대, 한라대는 3년(2003~2005년) 연속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이 ‘0'원으로 나타났다.

◆21개 대학, 수익 생겼는데도 대학운영경비 지원은 ‘0원’

수익금이 있으면서도 대학운영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대학은 21개 대학으로 협성대, 성결대, 한신대, 숙명여대, 동신대, 인하대, 조선대, 대구예술대, 부산외대, 호원대, 강남대, 인제대, 대신대, 신경대 등이었다. 특히 조선대는 약 42억원의 수익이 있었지만 대학운영경비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학운영경비 지원 비율은 평균 61.9%로 평균값이 법정기준 자체를 미달하고 있다. 사립대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05년 전체 187개 대학 중 63개 대학(33.7%)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최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 푼도 없는 학교는 결국 설립인가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를 승인해줬다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위반 책임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며, 대학이 몰래 매각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