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공청회에 참여해 이 같은 뜻을 적극 ‘표현’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29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이들 단체 회원이 단상을 점거하자 교육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끌어내는 등의 파행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국교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해 결성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6일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마저 사립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투위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정부는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가 법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검토된 사례가 없다”며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 공투위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 대학을 지배하는 신 관치정책”이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의무를 포기하고 공교육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투위는 또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제시된 정부의 방안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등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정말 교육개혁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공투위는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의 재정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대마저 사립화 하겠다는 발상은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등록금 인상, 대학 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민중 생존권 박탈, 대학서열화 심화와 지방대학의 퇴출을 강요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결사반대한다”며 “일방통행의 대학정책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 참여 속에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서 이향철 광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구미의 대학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사아 등 동아시아의 국립대도 법인화, 관리운영조직의 중앙집권화, 목표관리운영과 이에 연계한 성과중심 자원 배분방식 등 개혁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의 대학개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립대 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를 모색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인화와 관련해 대학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기초학문 위축 △등록금 인상 △신분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소개한다.

토론자로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와 박원주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해룡 국교련 회장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