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독자적인 공청회 개최와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벼르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 동원, 신분증·소지품 검사 거쳐 들여보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장 앞에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교직원 500여명이 몰려들었다. 공투위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민주화를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국립대 교수·직원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던 점을 의식한 교육부는 경찰 전·의경 600여명과 여경 20여명을 동원해 공청회장 입구를 막았다. 교육부와 경찰은 신분증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 한명씩 들여보냈고, 교육부에서 지급한 명찰이 없는 사람은 공청회장 출입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공투위 소속 500여명 가운데 150여명만이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공청회가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대강당은 약 460석 규모이다. 입장을 못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공청회가 시작된 후에도 1시간 30여분 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현관 앞에서 ‘공교육 포기, 국립대 사유화 정책-국립대 법인화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 했다.

고함, 박수 소리 속에서도 공청회 예정대로 강행

공청회는 예정된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됐지만 파행을 면치 못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향철 광운대 교수의 발언 중간중간 “말이 법인화이지 사실상 사립화 아니냐” “사립대 교수가 무슨 국립대 법인화 발제를 하느냐” 등의 고함과 이에 동조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와중에도 이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사유화, 자율성 말살 정책이 아니다. 국립대에 목표관리제 등 경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법인화의 근본적 목표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있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교육부도 공청회를 강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법인화는 여건이 되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재정지원과 신분 보장은 지속된다”라고 반대측 인사들을 안심시켰다.

국교련 등 법인화 반대측 퇴장, ‘반쪽’ 공청회로 진행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토론으로 넘어가자 정해룡 국교련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토로자로 참석했지만 발언 순서는 아니었다. 정 회장은 “의견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와보니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가게 하고, 사전에 미리 같은 장소에서 다른 회의 소집해서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이런 비민주적이고 치졸한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대학노조 관계자는 “공청회 장소에서 이날 오전부터 국·공립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오전 12시부터 입장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 오후 1시30분경 자리가 없다고 출입을 막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회장은 이어 “지금은 오히려 국립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해야 할 때”라며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토론자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퇴장했다.

정 회장의 발언과 함께 공청회장 안에 들어와 있던 공투위 소속 교직원 150여명도 “공교육 말살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퇴장했다. 공청회는 3분의 1 정도의 자리가 빈 채 계속 진행됐다.

“연내 국회 제출” VS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국립대, 인천시립대 등 5개 가량의 대학을 2010년까지 특수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안에는 총·학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법인 전환 이후 교직원의 고용 승계와 공무원연금 적용, 정년보장을 통한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지속적인 정부 재정지원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비 등 국고지원금이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을 반영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뜻.

그러나 국교련과 전공노,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이 주축이 된 공투위에서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라며 “곧 독자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반대 서명 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