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교육부 국감에서도 최근 논술 비중 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세 싸움이 벌였으며, BK21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집행방식도 집중 추궁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논란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대 입시안은 교육부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 논술 비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도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몰아세웠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논술시험을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도 교육부는 행정지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의 논술시험 강화를 부추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논술 사교육시장에 몰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2008대입 개선안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의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2004년 이후 논술학원이 402곳(전체 논술학원의 86.5%에 해당)이나 신설된 것은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교흥 의원은 “200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에 따라 논술시험 반영이 예고되면서부터 학교현장에서 논술시험에 대한 준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2005년에 와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라며 “백년대계를 떠나 10년 대계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교육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재개됐다. 하지만 ‘우회 전략’을 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 6일 경인여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사 7명 중 대학평의원회가 3명, 설립자가 2명, 교육부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며 “7명 중 2명에 대한 인사권만 가지고 어떻게 사학을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이는 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조선대와 영남대 사례를 들며 “개정 사학법 시행 전인 올 7월 1일 이전까지 임시이사 임기는 2년, 중임까지 해서 4년이었는데도 2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학법 제25조는 종전의 임시이사 임기(2년)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가진 이사가 장기간 파견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며 “사학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사학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학 비리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개정 사학법을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정봉주 의원은 “올초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24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 감사 소홀을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대불대의 경우 설립자와 그 친인척 6명이 주요보직을 맡아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족벌사학으로 회계부정,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두뇌한국(BK)21과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1단계 BK21 상위 4개 대학의 2004~2006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사업 마지막 2개월 동안 50%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 성과에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14년간 3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질적 성장보다는 대학정원감축에만 주력하고 있다”라며 대학구조개혁사업의 전면 보완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전임교원확보율을 대학 전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대학구조개혁 예산이 2004년 8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삭감됐는데 작년 예결위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속도가 안 붙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