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업무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대학은 극소수로 전체 4년제 대학 중 7개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대학 역시도 선발권이 따로 있지 않고 단순한 행정지원 역할에 그치는 등 입시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2008년 입시안에서 대학의 선발권 강화를 위해 권고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결국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시 전형 조직 자료에 따르면, 입학 업무를 따로 전담하는 처, 실, 본부장급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전체 200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 가운데 74개교에 그쳐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의 대학들은 입학 전담 조직의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시 전형 업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입시전문위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단 7곳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3.5%에 불과한 이들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입시전문위원 조직 마저도 입학사정과 관련 선발권은 없고 행정업무 지원의 역할에 그치는 등 입시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교육부는 2008 입시안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둘 것을 대학들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등의 금전적 부담, 공인된 인력 확보의 곤란함은 물론 고교등급제, 부정입학 논란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입학 결정을 학생이나 학부모 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으로 대학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10월경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통해 학생 선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형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국의 AP(Admission Officer)와 같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 도출이나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결국 도마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입학사정관제도안을 내놓고 아직까지 입학사정관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제도 정비, 지원방안 마련도 전혀 안됐다는 것은 주관부처인 교육부의 시행 의지가 없거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고 소극적인 교육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