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을 서로 상이한 주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원목적과 성격이 달라도 일부 대학들에 중복 수혜가 이뤄지는 등 재정지원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독점현상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지면서 ‘퍼주기식’의혹을 낳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놓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125억5,7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년제 대학 188개교 중 서울대 단 한 곳이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대학 지원총액의 23.6%에 해당했다. 사립대 가운데에서는 고려대가 592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고려대도 전체 사립대 지원금의 15.5%를 상회하는 수준.

국립대의 경우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립대 재정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64.8%에서 2005년 68.8%로 증가했고 사립대 역시 상위 10개 대학이 사립대 재정지원액 가운데 동기간 34.1%에서 44.3%로 10.2% 비율이 높아졌다. 재정지원 독점현상이 더 뚜렷해진 셈이다.

2001년 대비 재정지원이 급증한 대학은 254억원(307.2%)이 증가한 부산대, 178억원(403%)이 늘어난 공주대, 159억원(191.5%)이 증액된 전남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지난해 각각 타 대학과 통합해 대학구조개혁 지원비를 톡톡히 챙겼던 대학들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원 대상이 안되는 대학특성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전남대는 대학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 학교기업을 제외한 6개 사업, 전북대 역시 대학특성화, 구조개혁,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제외한 6개 사업에서 수혜 대상이었다. 사립대는 그나마 국립대 대비 지원사업 수가 적어 경희대가 총 5개 사업,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총 4개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았다.

유 의원은 “BK21사업이 연구중심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사업임에도 교육중심의 학부집중지원 사업인 누리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에서도 모두 지원대상이 됐다”며 “이같은 중복지원은 퍼주기식 지원 의혹을 낳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로부터 집중 수혜를 받은 대학들이 타부처 지원사업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타부처와 지원사업관련 연계와 조정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의 경우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지원사업에서 모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 한해 동안 이들 부처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8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한양대도 4개 부처에서 모두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개별 대학들의 특성화전략과 지원분야가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며 “지원 대상 선정시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이냐”고 사업주관부처인 교육부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