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8일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적성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맡아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기초연구 결과는 오는 11월초 나온다.

다음달 27~28일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린다. 한국법학교수회가 개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로스쿨 교육과정을 한 섹션으로 다루기로 한 것. 한국법학교수회는 정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3월까지 로스쿨 표준교과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맞물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교육위원회는 여야 기세 싸움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되면서 로스쿨을 둘러싼 구도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대립구도가 ‘일단 도입’과 ‘원점에서 재검토’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부장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사법제도보다 낫다는 확신이 없는 한 급격한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로스쿨을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도 ‘좌고우면’ 상태에 빠졌다. 행정부처라는 특성 상 2009년 3월 개교를 위한 로드맵을 밟아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당장 28일 공청회와 내달 교과과정 설명회를 두고도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입 자체는 이미 대세”라면서도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라 본격적으로 나설지 말지 쉽지 않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교과과정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라 진행하고 있지만 법학적성시험 후속 연구는 법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올 연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해산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정권 말기가 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나 법사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5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중순부터 신문 10만부를 제작해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설 예정이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은 “사실 이렇게 할 바에야 (로스쿨) 하지 말자는 게 법학교수 다수의 생각이지만 법학교육과 법조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로스쿨밖에 없다”며 “총 입학정원 확대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 빨리 통과시키자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