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활동 직전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가진 릴레이 100분 대담에서도 강후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보라색 재킷을 입고 나와 나직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대학교육 정책에 있어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등한시 했다"며 "근본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정부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최초로 서울시장 후보 남녀 성대결을 벌이게 된데 대해 "대학 내 여대생이 1%에 불과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고 전문직 법관으로 일하면서도 여성 최초라는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여성 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감성정치가'로 지적되는 데 대해서는 "이른바 386세대들은 너무 머리로만 해서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에서 감성회복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간에 가진 ‘릴레이 100분 대담’ 전문이다.
- 대학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등한시 했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 5%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야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맞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OECD 선진국에서는 56% 정도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 현재 서울시는 36% 밖에 사용 안하고 있다. 정부가 더 지원하기 어렵다면 시가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 연 2조원을 더 투자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당장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연 5천억 원으로 잡았다. 예산 자체를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 사업은 건설사업 위주로 교육, 복지, 보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한다. 교육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이제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전체 예산의 86%를 쏟아 붓느라 대학교육에 지원을 거의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은 손해를 본 것이다. 기여입학제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바뀌어야 대학도 산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대학문화가 죽어있다.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강북 지역에 대학이 많은데, 산학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학 벤처밸리가 있겠고, 해외사례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학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산학연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 대학도 살고 강북도 살게 되고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 지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형성해야한다. 각 대학마다 독특한 문화를 지원해서 문화적 정서적인 환경이 돼야 대학생 활동도 즐겁고 더 많이 고민하고 사회에 나가서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 태어나서 자라고 직장 다니고 노인이 될 때까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 보육 문제만큼은 해결돼 이 사회에서 애 낳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 해결책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여성 혼자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에 예산지원을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교육 보육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즐거워진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가지 예산을 지원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 시설을 만들겠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구조를 직장에서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가야 한다."
- “50대에는 놀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된다면 계획에 차질 있는 것 아닌가.
"40대가 정말 힘들어 50대가 되면 퇴직하고 놀고 싶다고 꿈을 꿨다. 40대는 자립을 해야 하고 부모님과의 사별, 경제 문제해결, 아이교육, 집 장만, 노후걱정 등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 그 동안 많이 힘들었기에 놀고 싶다고 꿈을 꿨는데 이렇게 선거 나와 뛰고 있다."
- 교육부의 ‘삼불(三不)제도’에 대한 견해는.
"교육은 사회의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각자 개인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 뭐든 지원해주고 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이 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는 평준화는 좋다면서 대학을 꽁꽁 묶어 학교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대학의 평등화를 보장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려다보니 삼불제도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삼불정책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고 과감히 개혁해야한다고 본다.
삼불정책 중 기여입학제가 등장한 배경은 대학을 평준화로 묶어놓고 예산지원도 않고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장에서도 돈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기여입학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본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대학 자율권도 얻을 수 있다."
- 현재 서울시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담 허물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장이 되면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또 다른 공존방안은.
"대안은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고 문화센터로 만들고 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안이 있다. 그중 대학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대학협조를 얻어 검증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를 거친 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좀더 고민해야겠다."
-‘작은 마을 문화운동’으로 동네마다 도서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국공립도서관 시설은 규모는 크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최근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있는 국공립 도서관도 살리고 작은 마을 도서관 등 복합적인 작은 마을 운동으로 가야한다."
- 이번 선거부터 약 62만 명의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났는데 낮은 정치참여 속에서 표심을 잡기위한 전략은.
"20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자, 미래를 형성하는 주인이다. 변화를 바라고 가장 앞서서 주도하는 세대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자체 선거는 총선, 대선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살림 정치다.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표적인 감성정치가로 꼽히는데 대해.
"정치에서의 감성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안 머리로 생각하는 시절을 너무 많이 지나왔다. 내가 학교를 다녔던 70-80대 학번, 이른바 386세대들은 너무 머리로만 해서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부담이 있다. 현재 대학 안에 여대생은 30-40%가 넘는다. 난 1% 시절이었고 또 전문직 법관으로 일하면서 과도기를 겪었다. (여성으로 드문 전문직 법관이다 보니)자꾸 (나에게) 역할이 온다. 근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출마한 것도 이런 이유도 있다. 여성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다."
- 네거티브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제까지 우리선거에서 네거티브 정책이 많이 횡행했다. 그러다보니 네거티브하지 말자고 하니까 네거티브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게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본다. 인신공격, 사생활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이 네거티브다. 대법원 판례로 정리돼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개정안은 5년 동안 재산 형성과정 공개하게 되어있다. 재산, 사생활, 업무 수행 부분은 철저히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기준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비판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대담 /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
이한아(성신여대), 권승한(건국대), 정현진(숙명여대), 이은아(한성대), 김현선(고려대), 장훈(서울산업대), 유재환(한국외대), 김민아(이화여대)
사진/ 조훈희(성균관대) 학생기자
진행 / 캠퍼스라이프 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