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규 총장은 29일 본지와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로스쿨 도입 건은 YS 정권 때 이미 검토해 시행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이라며 "DJ 정부 들어 로스쿨 도입 건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로스쿨은 현재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등 주요 국사립대학들은 현재 자의반타의반 로스쿨 준비에 일제히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로스쿨 도입이 대학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대학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 총장은 "교육은 국가 천년지대계인데, 일부 소수 의견으로 결정한 로스쿨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로스쿨은 일부 소수자의 발의에 따라 불거진 사안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본지 이인원 회장(왼쪽)과 대담하고 있는 양 총장./한명섭 기자

양 총장은 62년 서울대 대학원 졸업 후 99년까지 서울대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97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99년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2000∼2002년 대통령직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등을 거쳐 200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덕성학원(덕성여대) 임시이사직을 역임해 왔다.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 법조계와 학계에 다수의 제자들이 포진해 있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로스쿨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2008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로스쿨 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