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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과잉 투자 '심각'
..조선대 433억 '최고'
국립대, 강원대 > 전북대 > 경상대 순 투자액 많아
38개 대학 이미 1988억 집행
대학가의 로스쿨 투자액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법제화 조차 되지 못한 로스쿨을 위해 대학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별도 (표) 기사 참조

조선대가 433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중앙대 225억원, 서남대 217억원, 성균관대 214억원을 로스쿨 준비를 위해 선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의 경우, 강원대가 52억원을 투자한데 뒤이어 전북대와 경상대가 각각 48억원과 3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학들의 로스쿨 투자내역은 2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측에 넘긴 '7월말 기준 대학가의 로스쿨 투자현황'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국.공립대 12곳과 사립대 26곳은 로스쿨을 위한 건물 신.증축 등에 1,988억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미 1,737억원을 로스쿨 신설 관련 예산으로 책정, 모두 3,725억원이 로스쿨 관련 사업에 지출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 자료는 교수 인건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대학가의 로스쿨 관련 투자비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로스쿨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로스쿨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1년 늦춰져 대학간 출혈 경쟁이 더욱 심해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후유증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8월 임시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대학 선정 절차에 들어가 더 이상의 출혈경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24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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