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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전교조 연가투쟁 엄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오는 22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전국 교원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며, 교육계의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교직단체가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확대 반대 등의 명목으로 법령에 금지된 집단행위인 연가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을 자제하는 대신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입법 내용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13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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