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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잘 추진될 것”
김신일 교육부총리, KTV 특별인터뷰서 “본고사 변형 논술은 용납 못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일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TV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국립대는 국가기관이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대학들이 좀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52일 만에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언론 인터뷰는 물론 장관에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갖는 KTV 인터뷰도 현안 파악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대학,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질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우리 젊은이들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상하게도 우리 교육정책의 논의는 고등학교 단계에 너무 치중돼 대학·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 졸업생의 능력을 측정하고, 대학원도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길렀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런 부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아직도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질 관리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사범대학과 교대에 대해서도 “교사를 잘 양성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라며 “교사 양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촉구하고, 교원선발도 좀더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논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본고사의 변형으로서의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교육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서는 “테스트서비스 등에 대해 미국 쪽에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관심만 표시한 것이지 4차 회담까지 정식요구는 없었다”며 “공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평생교육 같은 부분은 조금 상호 서로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10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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