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다가왔다. 대학가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올리자’는 대학과 ‘동결하라’는 학생들의 거듭되는 줄다리기, 소모적 분쟁를 피할 방법은 없는가.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핫이슈’로 몰고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본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전문대학·대학의 등록금 책정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등록금 문제 해법을 본격 논의했다. 특히 3당이 각 당별로 마련한 등록금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눈길을 끌었다. <편집자>

각 당의 대안은 ...

▲ 정봉주 의원

◆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대학 선(先) 무상 교육제도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 따르면 △대학 선(先) 무상 교육제도란 국가가 국채발행 등으로 학생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졸업 후 ‘졸업세’ 형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도. 일정 수입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학비를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작하면서 점차 규모를 늘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 투자 및 회수 계획이 철저해야 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상환 기피문제, 이를 악용한 대학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등록금 인상 사유를 심의한다는 내용이 골자. 현재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이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1.5배 이상 인상하는 경우 사유를 교육부에 제출토록하고 조정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과를 통지해 등록금 인상을 조정한다는 것. 정 의원에 따르면 조정 결과에 대한 대학의 준수 여부는 법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의 발생 시에는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 인상으로 손쉽게 재정을 확보해 온 것에 대해 경고하고 등록금 인상 이외에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와 흡사한 제도인 ‘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은 연방 교육부 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상위 5%의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 전반을 검토하며 2년 연속 보고된 대학에는 ‘경고’를 부여된다.

정 의원은 또 “고등교육 수익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 따른 수혜가 개인과 사회에 모두 돌아가므로 비용 역시 사회와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미국과 덴마크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사회적 수익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 사적 수익률은 11%, 사회적 수익률은 10.8%로 비슷했고, 덴마크는 사적·사회적 수익률이 공히 4.08% 수준이었다.

▲ 이중호 위원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기금 신설 및 학자금 제도 확대 △사립대 민간기부 활성화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지나친 등록금 인상 제한 등 5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관련 법안 마련에도 무게를 기울이고 있다.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은 “당 차원에서 5·31 지방선거 핵심공약이었던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기금 신설 및 학자금 제도 확대를 위해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 저소득 가정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현행 정부보정 학자금 융자제도를 소득연동 학자금 융자제도(등록금 후불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사립대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현행 정치자금고 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 동문들의 자발적 소액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마다 학습비용을 지출하는 △개인학습계좌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을 개정

할 계획이다. 개인마다 ‘개인학습계좌’를 신설, 본인이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계좌에 입금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학습을 지원할 경우에도 그 계좌를 통해 입금, 지출하도록 한다는 구상. 우선적으로 군 복무 수당을 현행 6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그 수다을 학습계좌에 예치토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구조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객관적 배분공식(포물러 펀딩)에 따라 배분되도록 국립대학 재정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대학 통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재정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나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은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내역 및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부금 전액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여입학제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거부 정서가 강한 현재로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 최순영 의원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원인별로 8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고등교육 재정에 정부 부담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지원특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한다. 국내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부담을 최소 GDP 대비 1%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2.6% 수준으로, 이중 정부 부담은 0.6%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사립 비율(전문대학 95%, 4년제 75%)이 지나치게 높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조장한다는 것.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의 국·공립화, 국·공립대학 신설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학구조개혁특별법’에 사학의 국·공립화 경로를 법제화하거나 ‘사립대학의 국·공립전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인 전입금 미비 등 사학 법인의 대학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학 법인의 감시와 국공립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과정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대학설립인가 규정을 강화 및 한계법인 국·공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학 법인의 재산관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엄정 처리하겠다는 것.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립대학은 법정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국·공립화할 방침이다.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도 추진한다. 사립대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하

는데에 따른 조치. 주요 내용은 적립금 적립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절차를 강화하고 필요시 교육부에 조정명령권을 부여한다는 것. 적립금이 대학 운영수익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비에 투자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도 담게 된다.

등록금 협의 시 학교와 학생간 잦은 분규가 발생하는 문제는 △국립대학 기성회계 민주화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로 해결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총학생회장에 기성회 이사회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성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강화할 방침. 동시에 교육부총리 산하에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성원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도 손질할 계획. 학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을 국가가 최소 3% 보전해 이자율을 낮추고, 신용기준을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 정부보증 학자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은 인상을 거듭해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학은 상아탑, 우골탑을 넘어 이제는 인골탑의 수준”이라 꼬집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