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2>등록금 해법은 ...
원칙론 처방, 기부문화 활성화 등 제시
김병주(영남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교수 등 학자들이 제시한 등록금 문제 해법도 다양했다.

두 교수는 정부 지원 확대, 대학의 재정 확보 자구 노력 등 이른바 ‘원칙론적 처방’과 함께 △등록금 문제를 보는 관점의 변화 △고용보험 기금 활용 △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병주 교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책정 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마저 제한한다면 일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등록금 책정 시 등록금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은 생산·사용·합의 비용이 아닌 ‘목적비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등록금은 곧 학업성취비용이며, 대학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정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비용’이 아닌 학생·정부 등과의 합의해야 할 ‘합의비용’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등록금 책정 과정 합리화 △대학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 등록금 산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개·투명성을 보장하고, 담당자 교육 훈련을 통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대학과정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제공하고 이를 대학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등록금이 미국 사립대학 수준이라면 교육 내용과 시설도 미국과 똑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등록금 인상의 명분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13 오후 3:0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