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노대통령 공약 이행률 8% 그쳐"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물거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지금까지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날 발간한 '공약 이행상황 점검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50대 핵심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됐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이행' 과제는 정치자금 투명화, 호주제 폐지 등 12개(8%)로 조사됐다.

또 목표치에 가까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나 양호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추진' 과제는 책임총리제 및 장관 자율 강화 등 53개(35.3%)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 자체가 실패하거나 포기된 '불이행' 과제는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 23개(15.3%), 진척상황이 부실하거나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한 '부진' 과제는 기업부담 완화 등 63개(41.3%)에 달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국방 관련 공약의 경우 이행, 추진 과제가 4개에 불과한 반면 부진, 불이행 과제는 12개에 달해 가장 진척도가 떨어졌고, 사회(22대 22)와 정치(12대 12) 분야는 이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의 시대는 '말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였다"면서 "더이상 대한민국이 말로 인한 이념의 충돌장이 돼서는 안되고 '일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20 오후 2:2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