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관련 예산 9억원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검토의견을 낸 것.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법안 가결 전제로 반영된 예산인데, 도입 여부도 불투명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법안은 연내에 통과되어야 바람직하다. 법이 통과 되어도 예산이 배정 안돼 있으면 안 된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반대했다.

구조개혁 관련 예산 600억원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국립대 통·폐합 예산 35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 돼 있고, 2005년 예산 중에도 채 집행이 안 된 게 있다. 전액 삭감해도 올해 예산만 가지고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김 의원은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구조개혁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250억원) 역시 대학 간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통·폐합뿐 아니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예산 250억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며 내일부터는 각 부분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