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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금 적정한가
대학별 수준 상황에 맞게 차별화 필요
장동식 고려대 관리처장
대학 등록금은 적정한 수준인가? 대학 입장에서 대답은 ‘NO’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나 물가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등록금 문제를 보는 대학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학 등록금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장동식 고려대 관리처장은 “국제화된 연구시설과 세계적 우수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학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적 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 처장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우수 교원 확보와 국제적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매년 5~10% 감소계획을 내놓고 있어 등록금 수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고려대의 경우에도 지난 4년 사이에 전임교원 수가 30% 이상, 건물면적이 35% 이상 증가했다는 것.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도 매년 15%씩 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은 매년 5~6% 인상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곧 수입과 지출 불균형이 올 것으로 장 처장은 예상했다.

반면 대학에 대한 정부, 기업의 지원은 줄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높아 재정압박은 심각해진 것이 대학의 현실이라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 처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장 처장은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없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세계 경쟁을 위한 자율권과 지원이 얼마나 대학에 주어졌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처장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제적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정책 수립 등에 자율권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대학별 수준과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책정된 등록금 체계도 손질해 대학별 상황에 맞게 등록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13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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