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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교ㆍ대학 모의재판 대회
법무부는 고교ㆍ대학생의 법절차에 대한 이해력과 법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제1회 전국 고교ㆍ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과천시민회관에서 22~23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법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대학과 27개 고교가 예선에 참가했으며 한국외대부속외고, 분당 서현고, 민족사관고 등 6개 고교와 숭실대,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한다.

대학부는 △ 법조브로커의 법관 청탁을 다룬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의 범위'(숭실대) △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 피습(서울대) 등을 주제로 모의 재판을 열며 고교부에선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안산 동산고) △경찰 수사과정상의 폭행에 대한 국가손해배상(한국외대부속외고) 등의 주제를 선택했다.

특히 서울대생들이 진행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 피습사건 재판은 배심제 절차가 선보인다.

연합뉴스 | 입력 : 06-11-21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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