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등) 법안에 문제가 많으면 빨리 법안 심사를 해야지 심사는 중단해 놓고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안한 법안이라면 검토 결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과 관련해 "현행 사시 제도가 빚어낸 여러 문제점을 고치자고 도입했고, 2008년 시행해야 하는 데 이렇게 늦어지거나 입법 자체가 좌절되면 대학과 수험생, 학생에게 미치는 혼란을 의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로스쿨 정원 문제는 입법 사항이 아닌데 지금 입법 단계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 지지부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심ㆍ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5년 동안은 배심원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1단계 시행을 하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 "사개추위 계획안에 들어 있는 이른바 영장 항고제가 시행되면 뭔가 해결의 여지가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 등 19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