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23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연 학제개편 제5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이 나눠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역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양분돼 있다"며 "이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갈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여성부 간 업무 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하며 통합안으로 ▲두 부처가 전문기능을 서로 지원하는 기능적 통합안 ▲0~2세는 여성부, 3~5세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일원화안 ▲0~5세 모두 교육부가 소관하는 교육부 일원화안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이같은 통합안을 토대로 최소 만 3~5세 유아교육을 기간학제로 확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0~5세 유아 전 연령을 교육부로 일원화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제개편안 가운데 초등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에 5세 유치원반을 둬 기간학제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국가경제적 효용성과 유아의 발달심리적 특성을 간과한 안"이라며 반대했다.

문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공공서비스 수혜비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