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0일 2007년도 정부 예산안 중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등이 우려되는 사업 50개를 선정해 홈페이지(www.action.or.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이 선정한 예산낭비 우려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이 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자부 5건, 농림부 4건, 문광부 4건, 환경부 3건, 해수부 3건, 노동부 3건 순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3년 연속 우려사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2단계 BK21 사업과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은 2년 연속 우려사업으로 낙인이 찍혔다.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600억원)과 2단계 BK21사업(2,900억)은 "무계획적인 과다 사업단 선정과 과다한 해외연수비, 대학측의 부적절한 집행" 등으로 과잉투자가 우려됐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사업(74억6,000만원)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600억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1,680억원)은 "교육여건 평가 없이 동일금액을 지원하고, 부적격학교가 재선정되거나, 주문교육협약업체로의 취업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사업(9억8,400만원)은 "일본과 협의가 안돼 2년간 사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진 사업으로 지목됐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출연사업(200억7,600만원)은 "세부사업계획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계획부실사업으로 지적됐다.

시민행동은 이를 토대로 내년 연중 낭비 우려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산낭비 빈발분야와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