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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교육 “3불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다”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어느 하나도 폐지 못해”
“수익용 토지,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마련 중”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분리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3불을 패키지가 아닌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분리해서 하나하나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는 되고 둘은 안 되고 하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셋 모두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지금으로서는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해 3불 정책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3불 법제화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법제화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 재정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수익용 재산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수익용 재산이 주로 토지인데, 이걸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며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예산을 당장 늘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대학에 각종 세제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25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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