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1.7 중간선거에서 올 7월1일 현재 평균 6.8%나 되는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절반인 3.4%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를 최우선 실천 6대 과제중 하나로 내걸었고 다수당을 실현함으로써 이제는 공약을 실천할 단계에 있다.

민주당측은 금융업계가 과거 10여년동안 공화당을 적극 지원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융자금 이자 이외에 상업어음 이자율에 해당하는 약 2.3%를 보조받고 있고 정부에서 학자금 전액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걱정도 전혀 없이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8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연방 기금 및 연장정부가 보증하는 사금융을 통해 융자한 학자금은 모두 670억 달러에 이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자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미 재무당국이 5년간 업계에 보전해줘야 할 돈이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이 기회에 아예 국고 보조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교육.노동.연금분과위원장으로 내정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제야 말로 상아탑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몰아낼 때"라며 "연방정부의 직접 대출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며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괘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자율 삭감후 보조금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을 표시하고 있다.

즉 업계에서는 그동안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오래도록 로비를 펴왔고 이런 로비력을 앞세워 하원 교육인력위원회를 이끌 조지 밀러 등 민주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민주당 끌어안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어느 정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그럼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공화당에 힘을 보태며 민주당을 외면했기에 과연 어느 정도 먹혀들지 고민이 적지않다.

2003-2004 캠페인 기간의 경우 하원 교육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의 80%가량이 공화당에 전달됐고 이중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 소위원회 전,현 위원장인 존 베이너와 하워드 맥키언에게 집중됐다.

또 2005-2006 기간에 공화당전국위원회(NRC)에 헌금을 낸 최대 단일 회사는 15만3천 달러를 낸 학자금 융자회사인 '넬넷(Nellnet)'이었고 역시 학자금 융자회사 '샐리 메이(Sallie Mae)'의 종업원들도 62%를 공화당측에 전달하는 등 곳곳에서 민주당을 차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공화당 인사들은 업계의 헌금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지 않았다면서 대학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이자율만 낮춰 해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선거기간에 등록금에 대한 세금 환급,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제시했지만 이들 역시 치솟는 교육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