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학술/세미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인천대, 작통권·한미FTA·북핵문제 세미나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는 29일 교내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한반도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권, 북한 핵실험'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실리냐 자주냐의 논쟁으로 흘러가는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실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 문제, 군비통제 문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가 다자간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로 명실상부한 집단방위체의 일부가 될 수 있고 한미 관계도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로운 동북아 신질서 형성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요구 사항을 절충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때로는 압박도 해야 북핵 문제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준동 외교통상부 기획심의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선진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는 성장동력을 회복시켜 고용창출과 세수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29 오후 7:0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