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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경제위, 대학 등록금인상ㆍ세금공제남용 집중공격
내달 5일 청문회 개최 ... 대학 총장, 유관 기관장, 학계 고등교육 전문가 등 소집
최근 미국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감사에 때맞춰 상원의 경제위원회가 12월에 열릴 청문회에서 대학들의 세금면제 혜택의 남용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내달 5일에 열릴 예정인 이 청문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문제와 대학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세금면제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상원 경제위원회는 왜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그와 동시에 대학들의 기부금 모금 증가, 대학 행정관리자들이나 스포츠 감독 등의 연봉 급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들이 지금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학생들에게 더 나은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왜 대학들이 국가로부터 세금공제의 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인지 질책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내년 대학 등록금 세금공제에 대한 입법도 진행될 예정이다.

워싱턴의 변호사이며 오랫동안 대학 대변인을 지내온 셀던 스테인바흐는 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등교육 비용 증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실제 배경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테인바흐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는 복잡한 이슈”라며 “전문가들도 이를 단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이 받고 있는 세금공제에 대한 질문은 시기적절한 것”이라며 “입법을 담당한 상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혜택만 받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현 회장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과 차기 회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 모두 청문회를 일단 보류하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원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청문회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상원 경제위원회는 아직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리스트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대학 총장과 유관 기관장, 학계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비용관리와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크로니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30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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