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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과거사 바로세우기 '소가 웃을 일'"
이석연 변호사 '침묵하는 보수.." 출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보수세력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을 책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이 변호사가 경실련 사무총장과 헌법포럼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보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 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쓴 칼럼 등을 모아놓은 이 책에서 국가 지도자들의 철저한 의식 개혁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 정부의 대형 정책 때마다 반대에 섰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왜곡된 현실인식을 바로잡아 평범한 헌법적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선진정치로 가는 길이다. 재임 중 현저한 국정파탄이나 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면 언제든지 심부름꾼의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의 정체성, 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 대북ㆍ통일정책,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개폐 등 이른바 개혁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헌법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면서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나선 현 정부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헌법과 언론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도자기 가게에 뛰어든 황소'"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선진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인 중도 보수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받아냈던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한양천도에 얽힌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의 사촌형인 이천우(李天祐)공이 개경(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역사기록이 있다. 이천우 공의 20대 후손인 나는 수도 분할을 막지는 못했지만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데 기여한 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닌가 한다"고 회고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06 오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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