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등 저수익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대학의 학교운영수익 증가세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사학진흥재단은 오는 15일까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공모를 실시한다. 당선작에 대해 총 4,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이 지급 예정이다. 재단측이 요구하는 연구내용은 크게 △수익용 기본재산 제도 개선 모델 연구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극대화 방안 연구 △저수익 부동산의 개발 및 처분에 관한 재단의 사업방안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 다음을 누르면 사학진흥재단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극대화에 관한 연구 공모 제출서류를 내려받기할 수 있음. ☞ 연구 공모 제출서류
재단측은 현행 사학진흥재단법 등이 교육용 시설에 한해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극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 공모 결과를 근거로 내년 하반기 법률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수익용 자산에 대해서도 사학진흥재단이 대학 법인에 융자하거나 BTL방식 등으로 수익용자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개선될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건국대의 '스타시티'가 대표적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개선 모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