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측이 이날 오전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차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핵심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은 '면피용 법안'이라고 공세를 편 뒤 30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관련법(로스쿨법)을 연계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을 맞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로스쿨법은 사학법과 연계할 게 아니라 원내에서 막후 협상할 문제"라며 "일단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 곧 구성될 법안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끝난 로스쿨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했을뿐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교육위를 연 것은 상임위 관행과 상대 당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로스쿨법은 당연히 다뤄야 할 순서가 온 것이고, 막 교육위로 회부된 사학법 재개정안은 아직 15일 경과규정도 지나지 않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오후 한나라당이 전체회의를 재개하더라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는데도 교육위만 아직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무관치 않다. 소위 구성비율을 여 3, 야 2, 비교섭 1명으로 하자는 우리당과 여야 동수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소위 구성단계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보선에서 당선한 이원복(李源馥)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돼 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비교섭단체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만큼 소위 구성을 전반기와 같이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사학법 내용이 바뀔 가능성 등을 경계하고 있는 우리당과 민노당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는 국회법 절차도 무시한 양당의 밀실 야합 뒷거래"라며 "보수 양당이 허수아비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민노당은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