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 미인가 학교의 '학위'를 이용해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전모(56)씨 등 12명과 비공인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정규 학위인 것처럼 신고한 김모(51)씨 등 10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9명은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1993년 2월 인천 가정동에 C신학대학원을 설립한 뒤 등록금을 받고 비공인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35명의 교수진과 강의실 등을 마련한 뒤 최근까지 신학대학과 미국 대학 분교에 입학하려는 내국인을 모집, 과정당 1천여만원을 받고 학ㆍ석ㆍ박사학위증을 주는 등 474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93년과 2003년 미국의 BㆍS신학교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분교 명의로 학위증을 주기도 했으나 이들 신학교는 미국의 학위평가 인증기관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ㆍ고등학력인증협의회)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애초부터 공인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수강생들은 대부분 '경력 관리'를 하려는 목사ㆍ강도사 등 개신교 성직자였으며 이들은 학위 취득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주변 성직자들의 소개로 신학대학과 분교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내에 외국 대학 분교가 정식으로 설립된 적은 전혀 없다"며 "정상적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가짜 외국학위' 적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를 신고할 때 출입국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