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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등록금 또 '평행선'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 12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또 다시 지속됐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해법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열린우리당은 등록금 인상 제한을, 한나라당은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각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법안'과 관련, "이 법안을 위해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국가장학기금 설립 등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록금 반값법안'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비전 2030'에 소요되는 예산이 잠정 추정치만으로도 무려 1,100조원이라고 한다"며 "이런 정책을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발표하는 정부가 1,100조원의 0.5% 수준인 6조원의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재개정 요구가 잇따른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언급을 피했다. '현상유지'만 해도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사학법은 친북좌파 해방구 건설이 목적인 사립학교 점령.몰수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청와대 회담을 통해 사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점을 국회가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복 의원도 "정부를 대신해 교육을 맡아준 공로로 사학 운영자들에게 훈장은 못 줄 망정 `족벌황제경영'이란 온갖 누명과 상징 조작으로 사회범죄자인양 호도하고, 심지어 국가 공권력이 학교를 공산당처럼 무상몰수하고, 운영권마저 마음만 먹으면 뺏을 수 있는 괴상망측한 외부이사제를 들이미는 것이 공산주의 정책과 뭐가 다른가"라고 공격의 끈을 다잡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등록금 대책과 관련,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과 사회와 기업의 부담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학자금 융자를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려고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내 분규가 일어나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관선 이사는 학교를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12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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