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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학재정 지원·규제완화 '물꼬'
교육委 산하 '대학경쟁력 강화 소위원회' 구성키로
국회가 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사 모임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 발족을 제안, 간사단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대학경쟁력 강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안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는 최근 등록금 문제 등 대학의 재정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른바 '3불정책'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일선 대학들의 잇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소위원회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문제와 법적 개선 사항, 입시 등 대학 행정 자율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최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대학예산 증액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정종택 지방대총학장협의회장(충청대학장)은 이와 관련, "'국가경쟁력이 대학경쟁력이다'. 대학 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존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다 단계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국회의 '대학경쟁력 강화 소위원회' 발족을 환영했다.

정 학장은 "대학경쟁력 제고는 큰 틀에서 고등교육 문제를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14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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